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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기한과 폐업 부가세 신고 25일 정리

한 줄 답
폐업신고는 폐업 즉시 지체없이 제출하며 부가세는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외국법인 5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폐업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음식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 작성 시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공식 절차

공식 처리 단계공식 안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폐업신고는 폐업 후 언제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령은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사유가 발생한 즉시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신고할 때는 작성한 휴업(폐업)신고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내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확정신고서에 필수 기재사항과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 제출 서류에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폐업일은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일반적인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사업을 실제로 정리하고 폐업한 날이 언제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은 별도의 유형별 기준을 따릅니다. 해당 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세무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폐업일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해당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최종 폐업일로 봅니다.

사업 개시일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폐업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규정합니다. 다만 거래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홈택스와 손택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휴·폐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홈택스에 접속한 경우에는 '신청/제출' 메뉴의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선택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 화면을 이용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한 다음 신청구분에서 폐업신고서를 선택하고 필수 항목인 폐업일자를 적습니다.

사업을 양도하여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양도구분과 사업양도내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서류 송달장소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를 주민등록상 주소나 기타 주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비대면으로 폐업신고가 접수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인허가 업종의 통합폐업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을 포함한 138개 인·허가 업종은 지자체와 세무서를 각각 찾을 필요 없이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면 행정 인허가 관청과 과세관청에 각각 폐업을 알리는 복잡한 과정 대신 한 번의 신청으로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는 규정된 별지 제7호서식인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한 서류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사업자가 방문하기 편한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 통합폐업신고서를 접수하더라도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통합 접수가 가능한 구체적인 업종 범위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별표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기간 실적을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면 여러 세무상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과세기간 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제때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폐업일자 정정이나 폐업취소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접수한 폐업신고의 폐업일자를 바꾸거나 폐업신고 자체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화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상 일반적인 휴·폐업 신고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폐업 취소나 폐업일자 정정 업무는 온라인 접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일자를 정정하거나 폐업 자체를 취소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수정 처리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직접 관할세무서 창구를 찾아가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뿐만 아니라 휴업과 관련된 변경 사항도 동일한 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기존에 접수한 휴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신고한 휴업 기간을 정정해야 할 때도 비대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정정이나 취소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핵심 정리

  • 사업자는 폐업 시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신고와 납부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 폐업취소나 폐업일자 정정은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 음식업과 이용·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통합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신고 시점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폐업일을 잘못 적었을 때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나요?

폐업일자 정정이나 폐업취소는 홈택스에서 처리되지 않으므로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1. 휴·폐업 신고 국세청
  2.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국세청 손택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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