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부양가족 기준과 무주택 조건
- 공공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일반 청약 가점 산정 시 무주택으로 봅니다.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60㎡ 이하로서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호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소유 제외 기준별 주거전용면적과 주택가격 비교
| 구분 | 주거전용면적 기준 | 주택가격 및 소유 요건 |
|---|---|---|
| 소형·저가주택 1호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 |
| 소형·저가주택 2호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 |
| 소형 주택 소유 | 주거전용면적 20㎡ 이하 | 주택 또는 분양권 1호 또는 1세대 소유 |
| 직계존속 주택 소유 | 면적 제한 없음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
| 경매·공매 매수 임차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격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 |
청약 가점 산정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공공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과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면 신청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신청자격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자격으로 정한 특별공급은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가점이나 특별공급을 확인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범위와 주택·분양권 소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 여부의 예외가 적용되는 주택은 별도 기준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시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합니까?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합니다. 주택을 두 번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 처분일은 실제 이사일이나 매매계약일이 아닙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을 우선 적용하며, 등기事项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만 30세 도달일, 혼인신고일, 최근 주택 처분 관련 등기접수일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 가점에 포함됩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 가점제에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53조의 예외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 가점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주택 소유 여부와 별도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부양가족 인정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는 이 무주택 인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도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까?
일반 청약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직계존속에는 청약 신청자의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에 따라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소유를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뿐 아니라 분양권등을 보유하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무주택 판단에서는 주택 소유로 봅니다. 일반 청약 가점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특별공급의 자격 판단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세대도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까?
세대가 법에서 정한 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등을 함께 소유하지 않아야 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이면서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가격이 1억원 이하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수도권은 가격 기준이 1억6천만원 이하입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5억원 이하까지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중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적과 가격만 맞추어 판단하지 말고, 해당 주택의 법적 유형과 제10조제1항 해당 여부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한해 무주택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 신청 접수 며칠 전에 게시됩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 관할 시·군·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합니다.
다만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투기와 과열경쟁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일간신문 공고가 필요하며, 인터넷 게시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최초 접수일 5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공급신청자격,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일시와 장소, 공급신청 방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준비할 때는 공고 게시일뿐 아니라 최초 접수일과 특별공급의 단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 청약 가점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시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며 30세 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집을 갖고 계시면 일반공급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까?
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도 부모님의 주택 소유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판단 시에는 직계존속 주택 소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주택자로 처리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이므로 혼인신고 전에 처분했다면 청약신청자 본인의 만 30세 도달일부터 계속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어느 정도 면적과 가격이어야 무주택으로 인정됩니까?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이거나 85㎡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 1세대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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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파트 분양받기 자격기준 무주택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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