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다자녀 월 1만8천 원
-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동절기 취사난방용은 월 1만8천 원,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470원 한도입니다.
- 취사용은 월 420원 한도이며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월 한도
| 구분 | 합계 | 도매 요금 경감 | 소매 요금 경감 |
|---|---|---|---|
| 동절기(12월~3월) 취사난방용 | 18,000원 | 16,200원 | 1,800원 |
| 동절기 제외(4월~11월) 취사난방용 | 2,470원 | 1,980원 | 490원 |
| 취사용 | 420원 | 290원 | 130원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손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명 이상인 가구도 다자녀가구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표에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 함께 올라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와 손자녀를 합산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녀 또는 손자녀가 각각 3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8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다른 세대로 분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녀 또는 손자녀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대가 분리된 미성년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주민등록표만으로 인원이 부족해 보여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준으로 다자녀가구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자녀가구를 판단할 때 위탁가정에서 일시보호조치를 받는 위탁아동은 자녀 또는 손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위탁아동이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감면의 다자녀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은 얼마까지 감면되나요?
다자녀가구의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월 최대 18,000원 감면됩니다. 이 금액은 도매요금 16,200원과 소매요금 1,800원을 합한 한도입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는 취사난방용 사용요금에서 월 최대 2,470원을 감면받습니다. 도매요금 감면은 1,980원이고 소매요금 감면은 490원입니다.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월 최대 420원이 감면됩니다. 취사용 한도는 도매요금 290원과 소매요금 130원으로 나뉩니다.
감면 대상은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아니라 사용요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요금이 해당 월 감면한도보다 적으면 사용요금 범위에서만 감면되며, 기본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규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다자녀가구는 감면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합니다. 현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담당 도시가스사업자를 확인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입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에 필요한 공식 서식입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감면신청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신청 대상 가구의 자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 안내가 필요하면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의 도시가스사 안내에서 담당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동의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내는 곳은 감면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므로, 이사 전 주소나 다른 지역 사업자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신청일의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자녀 출산 때 도시가스 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감면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별도로 감면 신청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은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예정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신규 신청은 감면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셋째 자녀 출산과 함께 신청할 때는 정부24 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경로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뒤 도시가스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감면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신청한 당일 사용분부터 감면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시작일을 신청일과 구분해야 합니다.
월 감면한도는 한 달 전체가 아니라 실제 감면이 적용된 일수에 따라 일할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감면이 시작되면 해당 월에는 신청 다음 날부터 월말까지의 적용일수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됩니다.
감면 신청일이 달라지면 같은 달이라도 적용되는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일과 해당 월 감면액은 감면을 신청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감면한도는 신청한 달에도 감면 대상 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 다만 한 달 전체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신청 다음 날부터 그 달 말일까지 감면 자격이 유지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사나 자격 변동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는 다자녀가구에 자격 변동, 이사, 사망 또는 에너지원 변경이 발생하면 변동 내용을 반영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이사한 경우에는 새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이나 사망처럼 감면 대상과 관련된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변경 사항을 알립니다.
감면을 받은 뒤에는 신청연월일부터 매년 자격증명서를 갱신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명서를 갱신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중지됩니다.
주민등록표를 내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알리지 않아 감면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더해 잘못 감면된 기간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한 금액이 추가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sylaw.go.kr
- 다자녀가구의 취사난방용 감면 한도는 동절기 월 18,000원, 동절기 제외 기간 월 2,470원입니다. easylaw.go.kr
- 도시가스요금 감면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감면한도는 적용일수에 따라 일할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asylaw.go.kr
- 다자녀가구는 신청연월일부터 매년 자격증명서를 갱신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이 중지됩니다. easylaw.go.kr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미성년 자녀도 다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18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가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인정됩니다.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기본요금에도 적용되나요?
기본요금을 제외한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출처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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