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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 대상과 1시간 교육 이수 (2026)

한 줄 답
의료기관 종사자·교원 등 14개 직군은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위기 가구 발견 시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사후조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며 대도시 기준 재산 합계액 2억 4,100만 원 이하입니다.
  • 긴급지원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되며 주거지원은 1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후조사 지역별 재산 합계액 및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지역 구분재산 합계액 기준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241,000천원 이하69,000천원
중소도시152,000천원 이하42,000천원
농어촌130,000천원 이하35,000천원

긴급복지지원법상 신고의무자는 어떤 직종이 해당합니까?

긴급복지지원법상 신고의무자는 진료나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알게 되었을 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책임이 있는 직종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 및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 직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교육 및 돌봄, 상담 현장에서 일하는 관련 기관 인력도 폭넓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직원·산학겸임교사·강사와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이 포함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종사자 및 활동지원인력, 평생교육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 청소년시설·단체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도 대상입니다.

지역사회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마을 단위 직책과 공공 서비스 인력도 법정 신고의무자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리 이장과 행정동 통장,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포함한 이들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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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합니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누구든지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관할 시장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이 포함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당사자인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은 물론이고 그 밖의 관계인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요청과 발견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 구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법정 신고의무자는 진료나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는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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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접수된 후 지자체 현장 확인과 지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조치합니다.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자료 및 필요한 사항이 적힌 현장조사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위기상황 발생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지체 없이 지원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실시합니다. 특히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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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사후조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얼마입니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의 적정성을 사후조사합니다. 사후조사 시 적용하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상자의 거주 지역별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대도시는 재산 합계액이 241,000천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을 적용합니다. 중소도시는 재산 합계액 152,000천원 이하 기준과 함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을 적용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재산 합계액이 130,000천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35,000천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후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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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기간 연장 절차와 부적정 판정 시 비용 환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하며 주거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은 1개월간 제공합니다. 주거지원 등은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연장 기간과 내용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지원연장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사유와 기간 및 지원내용을 적어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지원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아울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되거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도 지원 중단과 함께 해당 비용 또는 초과 지원 상당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비용을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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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이수 시간과 교육 결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대상이며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종사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휴직자는 해당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은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누리집(in.kohi.or.kr)에서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과정을 통해 진행합니다. 집합교육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만 인정됩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이수 방식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집합교육은 교육 현장사진과 참석자 서명부 및 결과보고서 자료가 미흡하면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이버교육은 수강 후 제공되는 교육 이수증과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 제출 기한과 접수 채널은 관할 지자체 안내에 따라 운영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2024년 안내에 따르면 교육 이수와 결과 제출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4년 2월 1일 이전 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평구는 팩스 접수가 불가능하며 병원,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 등 기관 유형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긴급복지 신고의무

핵심 정리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www.icbp.go.kr
  • 진료나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신고의무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긴급복지지원의 사후조사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기상황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국민도 위기 가구를 발견했을 때 신고해야 합니까?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은 어디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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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의 절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긴급복지 신고의무 www.icb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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