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고용보험 조회 방법, 실업급여 조건 확인
- 고용24 해당 화면에는 고용정책·지원금 모의계산·직종별 임금정보 안내가 표시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핵심 기준
| 구분 | 공식 기준 |
|---|---|
| 기준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단시간 근로자 요건 충족 시 24개월) |
| 피보험 단위기간 | 합산 180일 이상 |
| 일용근로자 근로일 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
| 건설일용근로자 추가 기준 |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 내역 없음 |
고용24에서 확인되는 고용보험 안내는 무엇인가요?
고용24(work24.go.kr)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서비스 포털입니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메뉴는 고객센터, 정책/제도, 지원금 모의계산, 직종별 임금정보, 서식자료실, 홍보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제도 메뉴에서는 고용정책 안내와 지원금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 임금정보는 구직 준비에 참고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고용24에서 안내하는 고용보험 관련 정보는 제도 설명과 지원금 모의계산 범위에 해당합니다. 개인별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절차는 해당 안내 화면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이력 확인은 별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용24에서 안내하는 고용보험 제도는 구직급여, 피보험자격 관리 등 고용보험 전반의 정책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이트 내 고용정책 상세 화면에서는 제도 요건과 적용 대상을 설명하며, 자주하는 질문과 서식자료실에서 관련 서류와 절차 안내를 제공합니다. OPEN-API 메뉴를 통해 고용 관련 데이터를 외부 서비스와 연계하는 기능도 운영 중입니다.
구직급여의 기본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
셋째,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이직한 경우도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폐업, 통근 곤란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 네 가지 요건에 더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별도 조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가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추가 조건의 세부 내용은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 실제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넣어 계산합니다. 반면 주 5일제에서 이틀 중 하루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이 제외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주말·공휴일의 유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의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즉 이전 수급 이력이 있으면 그 상실일 이전 기간은 180일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지만,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24개월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적용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업주 명에 따른 외국 근무(국내 보수 지급 제외), 쟁의행위, 동거친족 질병·부상 간호 휴직, 군복무 휴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파견, 고용조정 사업주의 무급 휴직 부여,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때 기준기간은 18개월에 보수를 받지 못한 일수를 더한 기간으로 하며,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연장 사유는 별개입니다. 단시간 근로 조건을 충족하면 기준기간이 24개월로 고정 적용되고, 질병·휴업 등 보수 미지급 기간이 있으면 18개월에 해당 일수를 더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기본 수급 요건 외에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가 조건은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 합계가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총 일수가 45일이라면, 그 기간 동안의 근로일 수가 15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 경로로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됩니다. 이 경우 직전 달 초일부터의 근로일 수 비율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이직 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 제101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이직 사유를 구분하여 열거합니다. 고용센터의 장이 해당 여부를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불량품을 납품받거나 사업 기밀을 경쟁사에 제공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이직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한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소정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지거나,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성희롱·성폭력, 종교·성별·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당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입니다. 사업장 이전·전근·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사업장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 사업 양도·합병·직제 개편 등에 따라 퇴직 권고를 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이직한 경우,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임신·출산·8세 이하 자녀 육아나 의무복무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 고용24 정책/제도 메뉴에는 고용정책, 지원금 모의계산, 직종별 임금정보가 포함됩니다. 고용24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고용24 원문에는 고용정책과 제도 안내가 표시되며 개인별 고용보험 이력 조회 절차는 해당 화면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조회 절차가 안내되어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공식 원문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구체적인 조회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말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주말이라도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자발적 퇴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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