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와 위기상황 기준, 생계지원금 78만원
-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생계지원 기준 1인 가구는 월 78만3,0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급받습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192만3,179원 이하입니다.
-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856만4,000원 이하입니다.
가구규모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및 금융재산 기준
| 가구 규모 | 생계지원 금액(월) | 금융재산 기준금액 |
|---|---|---|
| 1인 가구 | 783,000원 | 8,564,000원 이하 |
| 2인 가구 | 1,286,600원 | 10,199,000원 이하 |
| 3인 가구 | 1,644,000원 | 11,359,000원 이하 |
| 4인 가구 | 1,994,600원 | 12,494,000원 이하 |
지역별 긴급지원 일반재산 기준금액 및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지역 구분 | 일반재산 기준금액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
| 대도시 | 2억 4천 1백만원 이하 | 6천9백만원 |
| 중소도시 | 1억 5천 2백만원 이하 | 4천2백만원 |
| 농어촌 | 1억 3천만원 이하 | 3천5백만원 |
위기상황을 발견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고 요청하나요?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나 관할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주변인도 해당 기관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이루어지면 담당 창구에서는 지원 대상 가구의 위기 정황을 확인하는 초기상담을 곧바로 진행합니다.
상담센터나 읍·면·동 등을 통해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전산시스템에서 지원요청 목록을 확인합니다. 접수 기관은 관련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원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연계합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접수 외에도 연 1회 이상 정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직접 찾아냅니다.
초기상담과 전산 등록 절차가 끝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도록 조치합니다. 이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거쳐 신속한 지원 결정과 지급 절차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 초기 접수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어떤 원칙으로 조사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이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조치합니다. 긴급복지제도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돕기 위해 복잡한 자격 검증 전에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지원 종류와 내용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우선 필요한 지원을 먼저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을 먼저 제공한 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단계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현장확인서 작성과 전산 내역 등록을 거쳐 긴급지원금이 빠르게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접수 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직접 찾아내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위기 가구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책무에 따라 긴급지원의 지원대상과 소득 기준, 지원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이 인정되는 위기상황 기준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면 위기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일상생활과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도 지원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에도 법정 위기상황으로 인정받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가구원과 원만한 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해진 가구 역시 인정 기준에 부합합니다.
경제적 활동에 차질이 생겨 가구 소득이 급격히 끊긴 상황도 주요 법정 인정 기준입니다.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하면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됩니다.
긴급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과 재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92만 3,179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487만 1,054원 이하여야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준의 충족 여부는 선지원 이후 진행되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시 최종 판단합니다.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이 차등 적용되어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 총액은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빼고 금융재산을 합산한 후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인정합니다.
금융재산은 가구규모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1인 가구는 856만 4,000원 이하, 2인 가구는 1,019만 9,000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3인 가구는 1,135만 9,000원, 4인 가구는 1,249만 4,000원, 5인 가구는 1,355만 6,000원, 6인 가구는 1,455만 5,000원 이하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6만 원씩 추가되며,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각 기준 금액에 200만 원을 합산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으로 얼마를 몇 개월 동안 받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산정하며 1인 가구는 월 78만 3,000원을 지급받습니다. 2인 가구는 월 128만 6,600원, 3인 가구는 월 164만 4,000원, 4인 가구는 월 199만 4,600원이 지원됩니다.
5인 가구는 월 232만 4,400원, 6인 가구는 월 263만 6,700원이 지급되며 7인 이상 가구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30만 1,000원씩 추가됩니다. 지원금은 수급 대상자의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법정 기본 지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 기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때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지원 기간을 합산하여 총 6개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이후 진행되는 사후조사와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지원이 실행된 후에는 지원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조사를 진행합니다. 지자체는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성 심사를 거칩니다.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인정되면 위기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지원 연장 또는 지원 종료가 결정됩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사안에 따라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비용 환수 처분이 내려지면 대상자에게 납부통지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독촉을 거쳐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시·도로 제출합니다. 서류를 넘겨받은 시·도는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인과 관할 시·군·구에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핵심 정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지체 없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월 78만3,000원을 기본 3개월 동안 지급하며 심사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긴급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192만3,179원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초기상담을 거쳐 신속히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간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지급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해야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위기사유라도 생계지원은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 생계지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