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 24~86개월 월 10만원 대상과 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월령에 따라 월 10만원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농어촌양육수당은 24~35개월 월 15만6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은 24~35개월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으로 신청합니다.
월령별 가정양육수당 및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비교
| 연령 구분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 24개월 이상 ~ 35개월 | 월 10만원 | 월 15만6천원 | 월 20만원 |
| 36개월 이상 ~ 47개월 | 월 10만원 | 월 12만9천원 | 월 10만원 |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기준은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까지의 아동입니다. 해당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거나 농어촌 지원 자격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각각 장애아동 양육수당이나 농어촌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는 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24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연계됩니다.
지원 기간은 관할 시·군·구가 양육수당 지원을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입니다. 아동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며 원래 취학년도의 2월까지만 수당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여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재학 아동 등 시설에서 보호·양육되는 아동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 가운데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한 아동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까지의 취학 전 영유아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이 끝나는 24개월 시점부터 취학 전까지 연령 증가에 따른 감액 없이 매달 동일하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농어촌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는 월 15만 6천원을 지원하며, 36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월 12만 9천원을 지급합니다. 48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은 일반 가정양육수당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지원됩니다.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월령 구간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책정됩니다.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전체 양육수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36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 구간에 속한 아동에게는 일반 양육수당 기준과 동일한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무엇입니까?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과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보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서류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지체 없이 이송되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로는 양육수당 지원신청서와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가 있습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당을 지급받을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신청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심의를 거쳐 인정된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할 때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영유아가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때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 방식이 결정됩니다. 변경신고일이 해당 월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가정양육수당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 이내 변경으로 양육수당이 전액 지급되면 해당 월의 기존 유아학비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한 달에 기존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유아학비를 변경신고일까지 지원받습니다. 이 경우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다음 달 1일 자로 결정되므로 신청 당월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월 양육수당을 전액 수령하려면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기준일인 1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해야 15일 이내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직후에 접수하여 16일 이후 신청으로 처리되면 당월 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다음 달로 밀리게 됩니다. 한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자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로 변경할 때도 동일한 1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당월 양육수당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신고일부터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해당 월에는 양육수당을 전액 지원받고 다음 달 1일 자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변경됩니다.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면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됩니까?
영유아가 해외에 90일 이상 지속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자격 정지는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수당은 출국 후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정상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행정기관은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때 정지 사유를 서면으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수급 아동의 출입국 기록은 사회복지전산관리망을 통해 확인되어 급여 정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유아에게 수당이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이 정지되었던 아동이 국내로 재입국하면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다시 지원받습니다.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 상태이므로 보호자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을 재책정합니다. 향후 다시 출국할 때도 재출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다음 날 다시 자격이 정지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양육수당 지급일과 입금 계좌는 어떻게 관리됩니까?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됩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입금 조치합니다.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를 변경할 때는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보호자의 다른 계좌나 수급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은 즉시 처리됩니다. 보호자 간 계좌 변경을 신청할 때는 기존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하며, 동의하지 않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변경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처리합니다.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일 15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양육수당 지급 주체가 결정됩니다. 전입일이 해당 월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새로 전입한 신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거주지인 구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핵심 정리
-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영유아가 지원 대상입니다. easylaw.go.kr
- 아동의 월령에 따라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농어촌은 최대 15만6천원, 장애아동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asylaw.go.kr
- 가정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www.seocho.go.kr
-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면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합니다. central.childcare.go.kr
자주 묻는 질문
가정양육수당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원되며 시·군·구가 결정을 내린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가정양육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제외되므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변경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수당 신청 전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어 소급 지원되지 않으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소급 지급됩니다.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지원 자격 중지가 아닌 정지에 해당하므로 재신청 없이 담당 공무원이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입국한 달부터 다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