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과 신청기한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구비서류 전자제출과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 처리 단계
| 공식 처리 단계 | 공식 안내 |
|---|---|
|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
|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 |
| 사업자등록증 발급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 |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언제 신청합니까?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등록해야 하므로, 사업을 시작한 날짜와 사업장별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두 사람 모두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어디에서 신청합니까?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는 사업장이 실제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각 사업장별 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은 뒤 모두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라면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총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거쳐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인터넷으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이 온라인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세무서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기본 서류로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고 신청서에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서류가 개인사업자 제출서류의 기본 항목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을 운영한다면 해당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아직 허가·등록·신고를 받기 전이라면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정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공동사업자 관련 서류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인허가 서류의 해당 여부를 사업 형태에 맞춰 함께 확인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개인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지만, 금액만으로 과세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제조업의 예외로 간이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도 간이과세 배제 대상입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역시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 중인 사람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간이과세가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업종과 사업자등록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도 됩니까?
사업자등록 명의는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이 사용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이후 공매 처분되어 체납 세금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나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져도 책임을 피할 수 없고,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되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사업 시작 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시작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홈택스 가입과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 신청과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등록 완료 후 발급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까?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및 교부 국세청
- 사업자등록 안내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