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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2027년 중위소득 48% 기준

한 줄 답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로, 2026년 4인 기준 월 311만 7,474원 이하입니다.
  •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 2026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 이하입니다.
  • 2027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31만 3,300원, 4인 가구 월 332만 6,345원 이하입니다.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대보수 기준 최대 1,601만원의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및 2027년 주거급여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비교

가구원 수2026년 선정기준(원/월)2027년 선정기준(원/월)
1인 가구1,230,834원1,313,300원
2인 가구2,015,660원2,150,710원
3인 가구2,572,337원2,744,684원
4인 가구3,117,474원3,326,345원
5인 가구3,627,225원3,870,249원
6인 가구4,106,857원4,382,016원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규정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선정기준의 기초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 지표는 주거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5개 중앙부처의 80개 복지사업에서 대상자를 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 형태에 맞춰 주거 지원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거주지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적용한 임차급여가 지급됩니다.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돕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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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1인 가구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123만 834원 이하이며, 2인 가구는 월 201만 5,660원 이하입니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과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19만 9,292원을 바탕으로 각각 산정된 기준입니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 역시 가구 규모에 맞춰 책정된 기준 중위소득 48%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3인 가구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257만 2,337원 이하이며,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월 311만 7,474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35만 9,036원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이 각각 반영된 결과입니다.

가구원 수가 더 많은 다인가구도 세대원 수 증가에 맞춰 선정기준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5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362만 7,225원 이하이며, 6인 가구는 월 410만 6,857원 이하입니다. 해당 기준 금액은 2026년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5만 6,719원 및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5만 5,952원의 4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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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변경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됨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기준 중위소득 48%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소득인정액 상한액이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에 따라 해당 선정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가구원 수별로 살펴보면 2027년 1인 가구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월 131만 3,300원 이하이며 2인 가구는 월 215만 710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월 274만 4,684원 이하이고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월 332만 6,345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만 6,042원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92만 9,885원의 48%를 각각 반영한 결과입니다.

5인 이상 다인가구 역시 세대원 수 증가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기준선이 확대됩니다. 5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월 387만 249원 이하이며 6인 가구는 월 438만 2,016원 이하, 7인 가구는 월 487만 3,279원 이하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급지별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차임을 지급하는 임차가구에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된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거주 지역은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와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2027년 1인 가구의 월 기준임대료는 1급지 서울 38만 1,000원, 2급지 경기와 인천 31만 3,000원입니다. 동일한 1인 가구 기준으로 3급지는 월 25만 9,000원이며 4급지 그 외 지역은 월 23만 4,000원을 지원합니다. 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1급지 43만 1,000원, 2급지 35만 2,000원, 3급지 29만 1,000원, 4급지 26만 5,000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준임대료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상향 책정됩니다. 3인 가구의 월 기준임대료는 1급지 51만 4,000원, 2급지 42만 2,000원, 3급지 34만 7,000원, 4급지 31만 8,000원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1급지 서울은 월 59만 6,000원이며 2급지 48만 8,000원, 3급지 40만 3,000원, 4급지 36만 9,000원을 각각 적용합니다.

5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1급지 61만 8,000원에서 4급지 38만 2,000원이며, 6인 가구는 1급지 73만 1,000원에서 4급지 45만 2,000원입니다.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으며 8인 내지 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10인 이상 가구는 세대원이 2명 증가할 때마다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인상하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가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맞춰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보수 범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각각의 수선비용 한도와 수선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보수는 590만원 한도로 3년 주기, 중보수는 1,095만원 한도로 5년 주기, 대보수는 1,601만원 한도로 7년 주기로 수선을 지원합니다.

수선비용의 실제 지원 비율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책정된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는 수선비용의 90%를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에서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주택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정해진 수선비용에 1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해당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주거급여 선정기준 심사 시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에서는 각 급여의 성격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급여별 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나 질병 치료를 돕는 의료급여보다 소득인정액 문턱이 상대적으로 넓게 열려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 이하, 의료급여는 월 259만 7,895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311만 7,474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주거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동일 연도 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가장 완화된 50%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7년에도 급여별 비율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각 급여의 지원선이 함께 올라갑니다. 2027년 4인 가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월 221만 7,563원 이하, 의료급여 월 277만 1,954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월 332만 6,345원 이하, 교육급여는 월 346만 4,943원 이하로 책정되어 급여별 보장 범위에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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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31만 3,300원, 4인 가구 월 332만 6,345원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7년 임차급여 서울 1급지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 월 38만 1,0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한도는 대보수 기준 최대 1,601만원이며 수선주기는 7년입니다. 국토교통부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2026년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2027년 1인 가구 월 131만 3,300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지역마다 다른가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1.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국토교통부
  2.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건복지부
  3. [7.28.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df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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