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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비용과 부여 결과 확인

한 줄 답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파일과 인증수단을 준비해 신청하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 인터넷등기소 전자 신청은 500원, 행정복지센터 방문 부여는 기본 600원입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계약서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는 파일과 신청인의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 보증금의 우선변제에는 확정일자와 함께 주택 인도·전입신고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 접수 경로별 비용

접수 경로기본 비용준비·처리
인터넷등기소 전자 신청500원인증수단·계약서 파일 준비
행정복지센터 방문600원신분증·계약서 준비, 분량에 따른 가산 가능
계약서를 제출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0원신고 대상·기한 확인,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청 순서

  1. 신고 대상 계약인지 확인하고 확정일자 접수 경로를 정합니다.
  2. 서명·날인된 계약서 전체와 인증수단을 준비합니다.
  3. 계약 정보 입력·파일 첨부·수수료 결제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4. 확정일자 계약서를 보관하고 실제 입주·전입신고·등기 확인을 완료합니다.

확정일자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시작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완료된 임대차계약서를 파일로 준비하고, 신청에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안내된 인증수단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날짜를 부여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를 관리하는 전입신고는 각각 별도의 절차이므로, 이사 후 주소 변경도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집을 아직 인도받기 전이라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과 계약서를 제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계약서 원본과 신청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창구에서 대상 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계약서 파일은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읽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계약서의 일부만 잘라낸 사진은 조건이나 당사자의 서명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내용이 이어지는 전체 면을 담습니다.

특약이나 추가 계약 내용이 별도 면에 있다면 해당 부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실제 서명·날인한 최종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작성 중이던 초안 파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입력하는 주택 정보는 계약서의 주소 및 동·호수와 대조합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주택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동·호수가 없는지 살핍니다.

보증금, 월세,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도 계약서의 숫자를 그대로 대조합니다. 입력값을 점검한 뒤 파일을 첨부하고 인증·결제를 진행하면 신청내역에서 해당 계약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계약서 전자 신청 시작

온라인·방문·임대차신고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발급은 500원으로 안내됩니다.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의 확정일자 부여는 기본 600원이므로 원하는 접수 방식과 준비서류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행정기관에 내는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계약증서 한 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규칙은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4장마다 100원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종로구 안내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부여받는 확정일자 수수료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 신고는 대상 지역과 금액, 신고 기한을 따르는 별도 의무입니다. 확정일자 비용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 신고를 생략하지 않고, 먼저 신고 대상 계약인지 확인한 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신청 경로별 비용 확인

임대차계약 신고와 함께 처리하려면 무엇을 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종로구 안내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고 적용 지역과 계약 유형은 주소지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대상 계약이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며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확정일자 부여를 처리합니다.

계약 신고는 전입신고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사 날짜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계약 신고 기한을 계산해 두고, 입주가 끝난 뒤 전입신고까지 이어서 완료합니다.

신고를 제출한 뒤에는 신고 처리 내역에서 계약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서만 작성한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접수·처리 결과를 확인해 해당 계약의 증빙을 보관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임대차신고 자동 부여 안내

신청 후 어떤 결과를 보관해야 하나요?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신청내역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실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결과에서 계약의 주소와 당사자, 날짜가 신청한 내용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다면 요청된 계약서 부분이나 입력 항목을 확인해 보완합니다. 수수료를 결제했다는 사실과 계약증서에 확정일자가 실제로 부여되었다는 결과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와 신청·처리 내역을 보관합니다.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늘렸을 때는 기존 계약서도 남겨 두어 처음 계약과 변경된 계약의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금이 늘어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변경된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도 확인합니다. 예전 계약서에 날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 늘어난 보증금까지 같은 기준으로 보호된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요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경우에 생깁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경매·공매에서 다른 권리자와의 순서를 판단할 때 쓰입니다. 집의 기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그 순위와 보증금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출 뒤 해야 할 다음 행동은 확정일자 부여 결과 확인, 입주와 전입신고 완료, 등기사항 대조입니다. 각 절차의 날짜를 따로 적어 두면 신청만 완료하고 다른 요건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은 별도의 임차권등기 등 절차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현재 계약의 확정일자와 전입 상태를 보관하고 상황에 맞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로 이어갑니다.

직접 확인하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설명

핵심 정리

  • 종로구 가이드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수수료를 500원으로 안내합니다. 종로구
  • 행정기관의 기본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계약증서 한 건에 600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경우에 생깁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과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신청과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이므로 입주 후 전입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부여받는 절차이므로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도 계약서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500원을 또 내야 하나요?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수수료가 무료로 안내됩니다.

보증금을 늘려 재계약했는데 예전 날짜를 쓰면 되나요?

기존 계약서는 보관하고 변경된 계약의 확정일자도 받아 증액된 보증금의 보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2. 전입자 안내: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종로구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4. 대항력의 유지와 우선변제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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