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보, 여기서 먼저

lh 임대주택 조건, 무주택 요건과 소득금액 확인 기준

한 줄 답
LH 임대주택은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과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순이익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이나 20㎡ 이하 주택 1호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소형 주택 1호 소유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 심사는 총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인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매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은 7월 1일부터 손택스에서 발급됩니다.

무주택 예외 인정 주택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기준

구분주거전용면적 요건주택가격 요건(비수도권/수도권)적용 요건 및 제한
초소형 주택 소유20㎡ 이하가격 기준 없음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소형·저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관련)60㎡ 이하1억원 이하(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인정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일반)85㎡ 이하3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인정됩니다.
임차인 경매·공매 매수 주택85㎡ 이하1억5천만원 이하(수도권 3억원 이하)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매수한 주택에 해당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은 무엇입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만 주택이 없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등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이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만 보유한 경우도 소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는 일부 주택과 분양권등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면적·가격·취득 경위 등에 따른 예외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원별 주택과 분양권등의 보유 내역을 확인한 뒤 해당 모집공고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아파트 분양받기 자격기준 무주택자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예외 면적과 금액 기준은 어떠합니까?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주거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은 세대가 보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수와 면적을 함께 확인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같은 면적 조건에서 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예외는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면적과 가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므로, 보유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와 공부상 전용면적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아파트 분양받기 자격기준 무주택자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됩니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에는 신청자의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가지고 있어도, 이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에서는 신청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예외입니다. 이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소유를 무주택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소유 여부가 자격 심사에 반영됩니다.

직접 확인하기: 아파트 분양받기 자격기준 무주택자

자격 심사에 반영되는 사업자 소득금액은 매출액과 어떻게 다릅니까?

사업자의 자격 심사에서는 부가가치세증명원에 표시된 매출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되며, 청약 대상자 선정 등 행정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득금액은 사업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모두 차감한 순이익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커도 필요경비가 많으면 소득금액은 낮아질 수 있으며,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출액만으로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심사 대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의미

사업소득 추계신고와 장부신고는 소득금액 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듭니까?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실제로 지출한 경비와 사업 결과를 장부로 계산하지 않고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추계신고에서는 그 결손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추계신고로 계산한 소득금액은 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이후 이익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손실이 난 사업장이라도 공적 서류상 소득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부신고는 사업과 관련한 실제 수입과 필요경비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이익이나 결손을 반영할 수 있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후 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청약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장려금 대상 여부 등 여러 행정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실제 손실이 추계신고에 반영되지 않으면 소득 기준 초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손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장부신고로 실질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의미

소득 심사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언제부터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손택스에서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을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종교인소득자용·연금소득자용 증명도 같은 날부터 발급됩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한글증명 또는 영문증명을 선택하고, 소득발생처의 상호와 사업자번호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과세기간은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각각 선택하며, 사용용도와 제출처도 입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 전체표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는 발급유형과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가 필수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신청일을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하며, 일용근로소득자만 원천징수의무자 전체표시 항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손택스 소득금액증명 신청서 안내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매출액이 높아도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소득 심사 기준은 총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모두 차감한 순이익 소득금액이므로 결손이나 경비 반영 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언제부터 발급됩니까?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매년 7월 1일부터 손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1. 손택스 소득금액증명 신청서 안내 국세청 손택스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의미 서울시 미디어허브(마을세무사 칼럼)
  3. 아파트 분양받기 자격기준 무주택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글 검색에서 선점 글을 먼저 보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