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취소 방법과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 휴업취소와 휴업기간정정 및 폐업취소와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음식업과 이미용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합니다.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취소 및 폐업 관련 공식 처리 절차
| 공식 처리 단계 | 공식 안내 |
|---|---|
|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
|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
폐업신고 취소는 인터넷 홈택스나 손택스로 가능한가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휴업·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접수한 폐업신고를 취소하는 업무는 온라인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는 폐업취소와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되돌리려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취소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폐업취소뿐 아니라 휴업취소와 휴업기간 정정도 같은 방문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업무와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한 신규 신고를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의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와 휴업자 재개업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해당 신고 화면을 제공합니다.
폐업일자 정정이나 휴업기간 정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미 신고한 휴업이나 폐업의 날짜 또는 기간을 바꾸려면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는 휴업취소와 휴업기간정정을 방문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폐업을 계속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폐업취소도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신고한 폐업일자를 바꾸는 폐업일자 정정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온라인 신고 화면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해당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정정하려는 내용이 휴업인지 폐업인지 먼저 구분한 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방문 신고를 진행합니다. 폐업일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일의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영업과 사업 활동을 끝낸 날짜가 명확하면 그 날짜가 폐업일이 됩니다.
사업을 실제로 폐업한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적은 날짜와 실제 폐업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가 개시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요건을 충족할 때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적용합니다.
폐업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폐업일이 명확한지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후속 신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의 통합 폐업신고와 취소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는 폐업할 때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제출할 때 이 확인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과 의료기기업종을 포함한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폐업신고서는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며,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이미 접수한 폐업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통합폐업신고서 제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에 따라 폐업취소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확정 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확정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은 6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일이 달라지면 신고·납부 기한도 다음 달 25일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는 외국법인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자는 국세청의 다음 달 25일 안내를, 외국법인은 손택스의 50일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가,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 문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각각 정해진 기한 안에 마쳐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폐업자의 과세기간과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보고,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예를 안내합니다. 이 기한을 경과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를 마친 뒤에는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액 납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의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여부는 신고·납부 지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 취소를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 손택스 안내에 따라 폐업취소와 폐업일자 정정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일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기준이며,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외국법인 50일)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38개 인허가 업종의 폐업신고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 휴·폐업 신고 국세청
-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국세청 손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