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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세무서 방문 서류와 부가세 25일 기한

한 줄 답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며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 음식점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한 곳에서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절차

공식 처리 단계공식 안내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업종은 아래 '[별표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 장소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 장소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한정되지 않으며, 전국에 있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어디든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법령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는 관할관청 확인 서류를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군·구 등 해당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인허가 업종의 138개 통합폐업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음식업과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을 비롯한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인허가나 등록·신고 대상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하지만, 지정된 138개 업종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인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민원봉사실 중 편한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구와 세무서를 개별 방문하지 않고 한 기관에만 서류를 접수해도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먼저 폐업신고를 마친 뒤 발급받은 확인 서류를 세무서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이동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합폐업신고가 가능한 구체적인 민원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통합 폐업신고 접수 민원 종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인터넷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한가요?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폐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업무' 항목의 '휴폐업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방문에 드는 이동 시간이나 대기 없이 인터넷 접속 환경에서 편리하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동일하게 비대면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로 이동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별도의 방문 없이 화면 안내에 따라 손쉽게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신청구분을 폐업신고서로 선택한 뒤 필수 입력 항목인 폐업일자와 사업양도 구분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포괄양도·양수인 경우에는 양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폐업 이후 각종 안내 서류를 받을 송달장소가 기존 사업장과 다르면 주민등록상 주소나 기타 주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공식적인 폐업일과 휴업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공식적인 폐업일과 휴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로 영업을 종료하고 사업 활동을 정리한 날이 기준이 되며, 계절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업을 중단한 날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폐업일이나 휴업일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세무서나 홈택스 등에 제출한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공식적인 기준일이 됩니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확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해산으로 청산 중이거나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은 실질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적용받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휴·폐업 신고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한 경우라면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가 됩니다. 이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6월 25일까지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 내에 폐업일까지 발생한 실적을 정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정리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접수한 폐업신고를 취소하거나 일자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접수한 폐업신고는 온라인상에서 임의로 취소하거나 폐업일자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최초 접수 기능만 제공하므로, 이미 제출한 폐업 정보를 전산상에서 되돌리거나 날짜를 정정하는 작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를 취소하거나 폐업일자를 정정해야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폐업신고는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지만, 폐업취소나 폐업일자 정정 업무는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관할세무서 방문 신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폐업뿐만 아니라 휴업 취소나 휴업기간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접수한 신고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찾아가 관련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핵심 정리

  • 사업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 음식업과 이미용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 폐업취소나 폐업일자 정정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폐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업장 관할세무서뿐만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필수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인허가 대상 사업자는 관할관청의 폐업 확인 서류를 첨부합니다.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세금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접수한 폐업신고를 취소하려면 세무서에 직접 가야 하나요?

폐업취소 및 폐업일자 정정은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할 일

출처

  1. 휴·폐업 신고 국세청
  2. 손택스 휴업(폐업)신고 국세청 손택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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