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과세유형 기준
-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간이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건물 일부 도면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유에 따라 신청일 당일 또는 2일 이내 재교부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기준과 재교부 기간
| 구분 | 공식 기준 |
|---|---|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10,400만원 미만 |
| 상호 변경 | 신청일 당일 |
| 업종 변경·사업장 이전 |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
개인사업자는 과세유형을 어떻게 정하나요?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장의 상황에 맞추어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은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뜻합니다. 반면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신규 등록 시점에는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대가를 추산하여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 원 미만이어도 법령상 배제 사유가 있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거나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예상 공급대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제 요건을 함께 살펴보고 최종 과세유형을 정해야 합니다.
공급대가가 적으면 모두 간이과세자인가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 원 미만이어도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정해진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하면 예상 실적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사업 조건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와 용달, 이·미용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 역시 공급대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종류나 기준에 따라서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광업이나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사업자 등 법령에 명시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면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가 제한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 원 미만이어도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 중에서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매업의 경우에는 소매업을 겸업하더라도 도·소매업 전체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유흥장소는 사업장 소재지가 시 이상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등 전문직사업자는 공급대가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제한됩니다.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역시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업종 외에도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업종의 종류와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과 예외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등록 신청 전에 배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에는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기본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신청인은 해당 신청 서식에 인적 사항과 사업에 관한 기본 내용을 작성합니다.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등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관련 부속 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종업원이 있거나 우편물 송달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때에는 종업원현황 및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종된 사업장 관련 명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추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를 함께 작성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 여건에 따라 자금출처명세서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신청서 등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계약 사실과 계약 일자를 확인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때 계약서 사본이 아닌 원본 서류를 갖추어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닌 특정 구획을 나누어 임차한 사업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임차 사업장의 위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에는 정해진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은 확정일자 신청서나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등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언제 재교부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은 신청하는 정정 사유의 내용에 따라 재교부 처리 기간이 구분됩니다. 상호를 변경하거나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명칭 및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청일 당일에 재교부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이나 법인 및 고유번호 단체의 대표자 변경 역시 신청일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에도 신청일 당일에 재교부됩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정정이나 확정일자를 신청하거나 기존 확정일자 보유자에게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재교부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처리가 진행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2일 이내에 재교부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하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정정 처리가 완료되면 홈택스 등에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등록은 과세유형을 어떻게 정하나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며 업종과 간이과세 배제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특정 업종이나 전문직사업자, 기존 일반과세자 등은 간이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후 등록증은 언제 받나요?
상호 변경은 신청일 당일이며 업종 변경과 사업장 이전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입니다.
출처
-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및 교부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정정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