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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증여가 무효는 아닙니다

한 줄 답
아버지가 치매를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나 증여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머니투데이는 치매 진단만으로 증여를 무효로 할 수 없고 증여 당시 의사능력을 따져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증여 당시 재산을 넘기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증여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는 법원이 증여 당시와 전후의 인지기능 검사, 진료기록, 인감도장 관리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위키트리는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사위에게 전 재산을 남긴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사례에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과 유언 형식이 중요하다는 변호사 설명을 전했습니다. 위키트리
  • 위키트리는 자녀에게 유류분과 기여분 청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변호사 설명을 전했습니다. 위키트리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만으로 증여가 무효가 되나요?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며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작성 당시 의사능력과 법정 형식을 갖췄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출처

  1. 치매 부모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되돌릴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2. “전 재산을 OO에게” 치매 아버지 유언장 본 남매 충격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