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 디지털증거 폐기 심의 추진
한 줄 답
법무부가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장기 보관된 뇌물 사건 디지털증거의 폐기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 한겨레는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장기 보관 디지털증거 폐기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 뉴스1은 법무부가 공소청 전환에 맞춰 검찰 디지털수사망에 보관된 사건 기록의 이관과 폐기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스1
- 한겨레는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는 계속 보관하고 수사와 기소가 중지된 사건의 증거는 담당 수사기관으로 이관한 뒤 디지털수사망에서 폐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 뉴스1은 내란과 외환죄 디지털증거의 영구 보존 근거가 삭제돼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보존 체계가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