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각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사건
한 줄 답
헌재는 수사권한 배분 변경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MBC 뉴스
- 청구인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시스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문화일보
- 헌재는 수사권한 배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일보
- 헌재는 보완수사요구 조항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내부 사건 처리를 규율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는 무슨 뜻인가요
헌법소원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은 왜 각하됐나요
헌재가 수사권한 배분 변경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